
1.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고하기 위해 7가지 법안이 발표되었다. 그중 5가지가 종합부동산세(a.k.a 종부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주택자나 1주택자의 종부세가 동일해지고 세부담이 거의 절반 줄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에 줄만한 특징적인 개편안을 살펴본다. 1) 종부세 세율 조정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규정을 폐지하고 세율도 인하하고, 법인은 주택 수 무관하게 2.7%의 단일 세율 적용될 예정이다. 2)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는 인별과세로 각 인별로 소유한 공시가격을 합산한 다음 기본공제금액을 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2022년 세제개편안으로 기본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을 ..
경제/부동산
2022. 7. 23.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