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개정안, 앞으로 부동산시장 인사이트와 근로소득 주식 등 금융소득 전반적 영향

1.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고하기 위해 7가지 법안이 발표되었다. 그중 5가지가 종합부동산세(a.k.a 종부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주택자나 1주택자의 종부세가 동일해지고 세부담이 거의 절반 줄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에 줄만한 특징적인 개편안을 살펴본다.

 

1) 종부세 세율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기획재정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규정을 폐지하고 세율도 인하하고, 법인은 주택 수 무관하게 2.7%의 단일 세율 적용될 예정이다.

 

2)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기획재정부)

종부세는 인별과세로 각 인별로 소유한 공시가격을 합산한 다음 기본공제금액을 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2022년 세제개편안으로 기본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을 발표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각자 9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합산 공시지가 18억인 부동산까지 공제되므로 시중 매매가 20억 중반대 가격의 부동산까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종부세 특례 신설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신설 (기획재정부)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주택 공시지가 3억원 이하를 함께 보유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거래 활성화될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2. 종부세 개편, 보유세 얼마나 줄어드나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완화 개편으로 얼마나 줄어드는 걸까?

종부세 개편···보유세 얼마나 줄어드나 봤더니

종부세 개편···보유세 얼마나 줄어드나 봤더니

노컷뉴스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종전과 비교해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70%, 1 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요약
종부세 기준, 주택수→가액…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하고 세부담 상한도 주택수 무관
마래푸+은마 2주택자 내년 보유세, 1억 2632만원→3048만원
마래푸+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주택자도 4300만원→1049만원…세부담 75% 감소
아리팍+은마+잠실5 3주택자 보유세 3억 9265만원→9025만원…세부담 77% 줄어
래미안대치팰리스 1주택자 보유세 4600만→2222만원…1주택자 세부담도 대폭 경감

3. 부동산 인사이트

2022년 세제개편안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까?

다주택자 세율 중과 전인 2019년 수준으로 세제가 개편된 것으로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유세 인하로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급하게 매각하기보다 가격 추이를 지켜보며 결과적 거래량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매물도 거래량 감소를 부축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 트렌드였던 똘똘한 한채가 종부세 완화 부담으로 큰 의미가 없어질 듯하다. 적당한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으로 트렌드가 바뀔 것으로 짐작된다.

 

4. 근로소득, 기업, 주식 등 세제 개편안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기획재정부)

위 개편안은 투자자 입장에서 좋지 않다.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 합법적으로 이용했는데 적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2.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조정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획재정부)

중소 및 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이 적용되나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입대수입, 이자, 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은 특례세율 적용 제외된다. 대부분 1인, 혹은 2인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인데 이를 겨냥한 것이다.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기획재정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면서 근로자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최대 54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재부 관계자는 1000만 명 정도가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4.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 만에 조정되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인 총급여액이 종전보다 연간 120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과세표준이 줄어든다. 

5.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기획재정부)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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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획재정부)

 

출처: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2.7.21, 기획재정부)

 

-테크서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