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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뀐 후 처음으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부동산 대책 내용은 아래 원문에서 자료를 읽어볼 수 있다. (다만 내용이 좀 많은 편)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기획재정부, 2022.6.21)
짧게 요약하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임대시장 안정화, 임대거래 대한 정책 안화 그리고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최초주택구입자 및 1주택자에게 조금의 세제 혜택, 건설사를 위한 분양가를 합리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지가 관심사이기에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만한 내용이 있을까?
결론부터 보면 딱히 없다. 매매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나 대출 정책 변화가 거의 없어 부동산 시장 거래량 감소와 하향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시기가 더해져 부동산 시장의 매매 감소는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든 이가 해당되진 않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 (200만 한도) 감면이나 대출한도 상향 정도가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보인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자료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부분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 인건비 상승 명분으로 건설사가 공급을 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로또 청약으로 부를 이루는 것은 힘들지도 모르겠다.
정권 교체 후 첫 부동산 대책 발표는 무주택자/임대차를 위한 내용과 건설사/조합원에 중점을 맞췄다. 첫 대책을 발판으로 빌드업을 해나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려는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부동산을 투자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다. 전문가들은 해당 대책 발표를 통해 어떤 움직임을 취할지 궁금해진다.
-테크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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