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서 원전 확대 재개, 소형모듈원전(SMR) 부각

탈원전은 왜?

원자력 에너지는 기존 화석에너지보다 친환경적이고 유지비용이 적다는 경제성이 있다. 전기 사용량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덕에 우리가 저렴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초기 비용이 크고 무엇보다 방사선 문제가 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로 국민들의 안전우려가 커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과 쓰나미때문으로 알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원자로의 구조적 결함 보강에 미흡했고 발생 가능 상황에 대한 사전 대처에 소홀했던 인위적인 사고로 전문가들은 말한다. 사실 원자력발전의 안정성은 뛰어나지만 100% 절대적 안전이란 없으며 사고가 나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급처럼 규모가 대재앙급이다.)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선언 "신규 원전 전면 백지화"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선언 "신규 원전 전면 백지화"

이러한 사회분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탈원전을 추진했고,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략인 탈원전을 선언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자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폐쇄했다. 

 

 

이에 따라 원전 산업이 붕괴되고 경쟁력 쇠퇴로 해외 원전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국가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

 

탈원전 선봉→원전 옹호…정재훈 한수원 사장 입장 바뀐 이유

탈원전 선봉→원전 옹호…정재훈 한수원 사장 입장 바뀐 이유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에 선봉에 있던 한수원 정재훈 사장이 태세 전환해 원전을 옹호했다.  또한, 연말~연초 수 조원 규모의 해외 원전 사업 계약이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해외 원전 수주 재개라는 점에서 규모가 크든 작든 의의가 있다.

 

원전의 부활

사실 탄소중립과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의 세계적인 추세로 화석에너지 감축 및 탈원전을 했으나 원전의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탈원전으로 인해 전력 요금 인상 불가피, 전력 수요 충당 문제 등 부작용을 낳자 원전을 재고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에너지 쇼티지 사태는 더욱 원자력의 필요성을 부각되게 만들었다. 

국가별 원전 유지 확대 정책 (출처: 조선비즈)

 

소형 모듈 원전(SMR) 부각

美국가정보국 “미래 에너지 핵심은 소형원전”

美국가정보국 “미래 에너지 핵심은 소형원전”

미국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기후변화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첫 국가 정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소형 모듈 원전(SMR)’을 미래 에너지 기술의 핵심으로 꼽았다. 전력 부족으로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맞은 프랑스·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잇달아 원전(原電) 확대로 방향을 트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SMR의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다.

 

급진적인 그린산업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부족과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MR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원전을 건설하기보다 SMR을 확대해야 한다고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가 발표했다. 

소형 모듈 원전(SMR) 특징 (출처: 조선비즈)

또한, 원자력 발전은 초기 비용이 높고 안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SMR이 적합하다고 했다. 

 

SMR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들이 일제히 뛰어들고 있는 분야이다. 프랑스는 최근 "France 2030'을 통해 SMR 개발에 10억 유로 투자 유치하기로 했으며 6개의 대형 원전 건설에 대한 검토와 원전을 활용한 수소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도 SMR을 비롯한 원전 산업에 다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원전은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요소가 매우 영향력을 미치는 산업이다. 최근 체코는 정치적인 이유로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에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시켰다. 

 

체코는 왜 러시아·중국 원전을 배제했나

체코는 왜 러시아·중국 원전을 배제했나 - 머니투데이

이에 따라 반사이익으로 한국의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문정부 탈원전 정책 고수로 원전에 대해 투자가 없었고 경쟁력 쇠퇴가 발목 잡을지는 미지수다. 

 

추가로 사우디 아라비아가 한국에 원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유는 사우디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로 만약 미국에 수주한다면 미국이 설계를 맡고 한국이 시공하는 관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해외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정리 (출처: 메리츠증권)

▶ "조금씩 현실화되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 메리츠 증권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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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서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