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부동산 시장 영향

22대 총선이 끝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이 미칠지 정리해 본다.

 

1. 202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민주당·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출처: 뉴시스)

 

민주당과 비례 정당인 민주연합이 이번 총선에서 총 175석을 획득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1석을 확보하면서 목표로 내세웠던 과반(151석 이상) 의석을 달성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까지 더하면 ‘반윤석열’을 기치로 한 범야권이 192석에 달한다.

 

야당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브레이크가 예상된다.

 

 

2. 부동산 시장 영향

2.1. 윤석열 정부 부동산 관련 정책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규제 완화적 기조로 부양책이다.

 

공급면

•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부담금 합리화, 안전진단 폐지 등)
•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리츠 중과세 배제 (건설경기 부양)

수요면

• 다주택자 규제 완화
•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보유세 부담 완화)
• 임대차 2법 폐지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 기업 구조조정 리츠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 정부가 새로 내놓은 부당산 정책 관련해 입법또는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20개를 웃돈다. 모두 규제 완화적인 방안인데 이번 총선 결과 야당이 압승하면서 정책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시 말해 현상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2.2. 민주당 부동산 관련 공약

야당인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윤석열 정부와 크게 엇갈린다. 현 정부의 부동산 완화적인 정책을 억제하고 현상 유지하면서 임차인과 주거비 부담 완화 기조의 공약을 내고 있다.

• 기본 주택 100만 가구 조성
• 월세 세액 공제 확대
• 노인복지주택 10만 가구, 청년·신혼부부 반값아파트 25만 가구 공급
• 철도 지하화
• 임차인 등록제

여당은 임대차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부작용으로 전셋값 상승과 전세사기 등을 낳았다고 보지만, 야당은 임대차법을 유지하고 임차인 등록제를 추가로 공약하고 있다. 

임차인 등록제 (출처: 한국경제tv)

 

철도 지하화 정책의 경우 여야가 뜻이 같다. 사람들은 인프라와 교통이 좋은 곳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수요가 형성되려면 역세권이면서 철도 지하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3. 부동산 시장 전망

총선이 끝나도 단기적으로 영향은 없어 보인다. 현 정부에서 거래량을 유발할만한 완화 정책을 내놓아서 그나마 조금 반등한 상태인데 계속 이어질 것 같진 않다.

 

총선이 끝나고 야당이 과반석을 차지한 결과, 이제 굵직한 부동산 완화정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또한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떨어졌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부동산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공급, 유동성(금리), 정책 순으로 보는데 공급은 제한적이고 금리 인하 시기는 더 멀어져 (지역 선별적이지만) 완만한 하향세를 보일듯하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시각에 변함이 없고, 신축 상급지만 가격방어와 수요가 몰리는 시장이 전망된다.

 

부동산 투자를 둘러싼 현실과 전망, 생각과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