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돌연 연기, 부동산 영향, 시장 반응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1주일을 남겨두고 정부가 돌연 2달 미루었다. 이에 따른 부동산 영향과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예상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해 본다.

 

정부,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로 연기.."자영업자·부동산PF 감안" - 머니투데이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씩 감소할 수 있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당초보다 2개월 연기된 오는 9월1일 시행된다. 내년 초 시행 예정인 3단계도 6개월 미뤄 내년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막대한 가계부채 부담에 대출한도를 낮추기 위한 제도인 DSR에서 단계적으로 타이트하게 2단계, 3단계로 실시될 예정이었다. 문제를 알지만 자영업자 부담, 부동산 PF 위기를 명분으로 정책 시행 1주일 남기고 돌연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

 

이는 하루이틀이 아니라 시장은 더 이상 정부의 정책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게 됐다 (어쩌면 바보들만 아직도 신뢰한다고 조롱받을지도). 어떻게든 정부는 부동산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또 보여주는 듯하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의 대략 80%가 부동산 시장에 묶여있는 만큼 가만히 볼 수만은 없는 건 맞지만 갈수록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한 번쯤 거품을 걷히고 가야 한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어서 정책까지 밀어붙여놓고 돌연 미루었다.

 

 

한편 연기한 이유를 보면 이미 알고 있는 이슈인데 예상보다 얼마나 더 위험하길래 뱉어놓은 정책을 급하게 미루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혹은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악재가 겹쳐서 잠시 연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달러 환율 1400원선 근접하자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 늘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공단과 맺은 외환 스와프(맞교환)의 거래 한도를 기존 35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글로벌 달러 강세 여파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00원 선에 육박하자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은 환율방어를 위해 돈 쓰라고 모인 곳이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투자를 위해 만든 (강제적) 기금이다. 하지만 국민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국가가 방만하게 잘못 운영해서 환율 리스크가 생기니 국민연금의 달러를 갖다 썼다. 

 

 

아무튼 스트레스 DSR 2단계 실행이 늦춰지면서 부동산 시장을 더 부추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침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림세라 대출한도가 더 낮아지기 전 막차 타려는 수요를 부추길 것 보인다.

 

신한은행 이어 KB도… 금리 年2%대 주담대 잇따라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가 연 2%대로 떨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2%대를 기록하는 건 약 3년 만이다.

 

전 문정부나 현 윤정부 다 부동산 안정화 실패한 이유가 정책의 신뢰성이 없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보여준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