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바젤3 규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부동산 영향

바젤 3

바젤 III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제정한 은행 규제 개혁 패키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위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금융 시스템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로 도입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본 규제 강화: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 자본 비율을 강화하여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자본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고품질 자본인 기본자본(보통주 자본)의 비율을 높였다.
2. 레버리지 비율 규제: 자본 대비 대출 비율(레버리지 비율)을 규제하여 과도한 대출 확장을 막는다. 자본 비율만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은행의 리스크를 보완하는 기준이다.
3. 유동성 비율 도입: 은행들이 단기적인 자금 부족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같은 새로운 유동성 규제를 도입했다.
4. 위험 관리 개선: 은행의 시스템적 리스크, 특히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이 규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기관들이 자산 및 부채 관리를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금융기관의 단기 유동성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이 30일 동안의 갑작스러운 자금 유출 상황에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LCR 계산은 고유동성 자산(현금, 국채 등)을 순 자금 유출액(30일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유출)으로 나누어 구한다. 이 비율이 100% 이상일 경우, 금융기관이 갑작스러운 자금 유출에도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젤3 규제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바젤3 규제가 한국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은행의 자본건전성 강화와 대출 관리에 관련된다. 전세자금, 주택담보 대출은 많은 가계가 이용하는 대출 상품인데, 바젤3 규제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진다. 구체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심사 강화: 바젤 3는 은행이 리스크를 더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되어 대출이 어렵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2. 이자율 상승 가능성: 바젤3는 은행이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은행의 자본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대출 상품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3. 부동산 시장 안정성 강화: 바젤3는 부동산 관련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과도한 대출이 억제되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반적으로 바젤3 규제는 은행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대출과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대출이 까다로워지거나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시중은행과 바젤3

한국의 시중은행들은 2013년부터 바젤3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BIS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영구채처럼 만기가 없거나 있더라도 30년 이상 등 초장기 채권을 말한다. 다만 조기상환권(콜옵션)을 부여해 실제로는 만기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요즘 금융 트랜드] 금융회사 신종자본증권 투자 - 스트레이트뉴스

...한 은행 관계자는 “올 들어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은행, 우리은행은 물론 지방은행들까지 줄줄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은행들의 신용도를 감안할 때 후순위채 발행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자를 좀 더 지급하더라도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회계상 기본자본으로 인식돼 자본비율을 안정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은행들은 자금이 많이 있지만 바젤3 규제로 인해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출해 줄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