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경기침체오나, ECB기준금리 인상 이유와 독일, 이탈리아 상황 (ft. 유로존 분절위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미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면서 미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2/07/25/R3BK5XYQ2BEAXBESZXTNRGNNRU/

연준 공격적 금리인상에 美 경기침체 우려 확산

 

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강달러가 되면서 다른 통화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달러인덱스의 약 60%를 차지하는 유로화가 추락하면서 심지어 1달러가 1유로가 되는 패리티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1308444154376 

유로, 20년만에 1달러 밑으로 추락…달러 초강세 지속 - 머니투데이

미국 달러 강세가 지속되며 유로와 20년만에 처음으로 가치가 같아졌다. 1달러가 1유로가 되면서 패리티(parity: 동등 가치)가 실현된 것이다.

 

ECB 기준금리 인상과 분절화 방지책 도입

이에 따라 ECB(유럽중앙은행)은 미연준 6월 FOMC을 앞두고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가졌다.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인상을 할 조짐을 보이자 ECB는 11년만에 기준금리를 50bp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7/20220722461377.html

ECB,고공행진 물가에 '빅스텝' 나섰다...굿바이 '제로금리' - 조세일보

또 ECB는 분절화 방지책인 '변속보호기구'(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 TPI)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채금리가 폭등하는 국가들의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으로 회원국 간의 격차 확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여기서 ECB는 왜 분절화 방지책을 도입했을까? 유로존이 분절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기준금리가 인상한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가령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부양할 때도 높은 금리를 주어야만 돈을 끌어올 수 있다. 한마디로 빚의 부담이 커진다. 한편 국가의 경제성장이 뒷받침 해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만 반대라면 설상가상이다.

 

유럽연합의 고질적 이슈는 나라 간 경제성장률은 다른데, 유로화라는 같은 통화를 쓰면서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경제적으로 탄탄한 독일이 방만하게 재정관리를 해온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이 부도나는 것을 막는다.

 

유럽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갈등이 빚어지는 근본 이유는 유로존의 독특한 구조 때문이다. 유로화를 쓰는 19개 회원국은 스스로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릴 수는 있지만, 유로화는 ECB만 발행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국가는 빚이 많으면 통화 가치가 하락해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실질 채무를 줄일 수 있지만, 단일 통화에 묶인 유로존 국가들은 쓸 수 있는 정책이 국채 발행뿐이다. 또 ECB는 각국이 낸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그 지분율만큼 각국의 입김이 반영되는데, 독일 지분율이 21%로 가장 높다 보니 독일이 유로존 통화 정책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유럽 각국 상황 (이탈리아, 독일)

이 같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ECB의 전 총재였던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와 좌파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 간 갈등이 빚었고, 결국 드라기 총리가 사퇴하면서 시장은 경기침체 리스크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154763

‘풍전등화’ 이탈리아, 경제도 어려운데 연정 붕괴 위기

경기침체 위기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이탈리아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새로운 정치적 혼란에 이탈리아 경제가 뒤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경종을 울렸다.

 

드라기 총리는 지난주 신임 투표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사임 의사를 전했다. 범좌파에 속하는 오성운동은 14일 드라기 총리 내각 신임안과 연계된 민생지원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오성운동 당수인 주세페 콘테 전 총리는 에너지 위기와 물가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가계 지원을 둘러싼 정책적 갈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2009년 등장한 좌파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은 그간 에너지 위기와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지원, 기업 지원책,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을 놓고 드라기 총리와 이견을 빚어왔다.

 

독일과 이탈리아 간 국채 스프레드는 시장이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 차이가 커질수록 경기침체로 흘러가고 있다고 본다.

유럽연합 내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10년물 금리 추이 및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출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2/07/07/URIM7YPTVVA7XPPLVGUQLCZPZE/

“또 뒤집어 쓰라고?” 요즘 독일이 화난 이유

10여 년이 지난 현재 유럽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조짐이 보인다. 지난 10년간 힘겹게 줄여온 남유럽 국가들의 국가 채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눈덩이처럼 불었는데, 최근 국채 금리 급등까지 겹치며 빚 부담이 가중됐다. 그러자 유럽 최대 부국인 독일과 남유럽 국가들 간 신경전이 오가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채무비율도 높아졌는데, 러시아 전쟁, 에너지 가격 폭등 등으로 경제 위기가 한차례 더 빚어지면서 남유럽은 또 재정정책을 펼치려 하니 독일은 뿔난 상태다. 그러나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가 유로화가 붕괴되면 독일 또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훗날 남유럽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유로화의 가치가 급락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독일이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에 크게 지원했다. 당시엔 독일이 무역흑자도 나고 여유가 있어 지원했다면 지금은 그럴만한 여유가 있지 않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70582711

독일, 에너지 수입액 급증…31년 만에 무역적자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이 31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무역적자를 냈다. 세계 경기 둔화 속에 수출이 줄어든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입 비용이 치솟은 결과다. 독일 안팎에선 “몇 달 안에 지나갈 위기가 아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독일 또한 어려움에 처한 상태로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물가 상승 억제와 미국 강달러에 대항할 유로화 가치 상승을 위해 ECB는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만 했고, 이는 재정이 부실한 남유럽 국가들은 더 큰 비용을 짊어지게 되어 과거처럼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

 

이처럼 분위기가 싸하다 보니 유럽발 경기침체가 오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관련글▶ 미 연준의 금리인상 목적은 물가가 아닌 강달러

 

- 테크서퍼